보증보험 : 보험금청구, 구상권 진행절차 대응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보험을 통해 진행된 계약에서 채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시 진행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담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때 보증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두기도 합니다. 이번 블로그는 채무자, 채권자, 연대보증인 입장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식으로 구상권이 발생하고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각 시점에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금지급 청구 전
2. 보험금지급 청구 후

3. 지급이 완료되고 구상권 단계로 진행된 경우

4. 채무자 : 보증보험의 발행자

5. 채권자 : 보증보험의 수익자

 

1. 보험금 지급 청구 전 대응

보통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 쪽으로 대금지급에 대해 시점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 뒤에 가능한 기일을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심사 후 지급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구상으로 이어지는 보증보험의 실행을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계약서에 적힌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서에 적힌 이율로 청구하지 않으므로, 보증보험약관에 적힌 이율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을 쌍방에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하루이틀 돈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이 시점 까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채무상환시점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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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지급청구" 후 진행순서와 대응법

먼저 채권자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면 채무자는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맞는 금액이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구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 계약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되었다고 하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아무 과정없이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가 걸려온 보증보험 직원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은 후 그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이한 금액으로 청구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항을 빌미로 채권자가 구상을 청구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에서도 채무자의 주장과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확인 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게 되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채무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확인 후 진행하는 데는 최소 한 달가량이 소요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와 긴밀한 관계로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시점을 미뤄서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3. 지급이 완료되고 "구상권" 단계로 돌입하는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법적 문서인 계약서가 그 효력을 인정 받았고, 보험 계약을 토대로 보증보험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내 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은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 혹은 담보로 잡았던 물건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때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서 보증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해당 금액의 변제 방법과 이자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개인차가 있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1번에서 미리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번 단계에서 시간을 벌지 못했다면 2번 단계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일정을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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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

채무자는 일정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담보물이 없는 경우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발행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발행된 보증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 기간 동안에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은행권에서 진행하는 융자와 다른 점은 보통의 경우 이 보증보험 만료일을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그만큼 보증보험 만료일에 모든 채권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그 일정을 최대한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채권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보증보험을 받고 그것을 담보로 금액을 빌려주거나, 어떤 용역, 물품을 제공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잘 판단하여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영업점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현재 자산이나 신용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험 수수료나 실적을 위하여 서류를 기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향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보증보험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구상권 단계에서 심사하여 지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단체든, 돈을 벌 때는 쉽지만, 자신들의 돈을 내어주는 데에는 매우 깐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적으로 민사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드는 비용이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6. 마치며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은 아니지만, 막상 겪으면 답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다 보니, 이런 것도 적게 됩니다. 금전 거래는 확실한게 좋습니다. 보증보험도 그 확실함을 더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잘 살펴서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